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은?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의 자동차 세제지원안 확정발표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차량별로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0년 이전에 등록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팔고 새차로 교체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가 각각 70% 감면된다는 것이다.
이번 세제지원안의 취지는 경제위기로 침체에 빠져 있는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는 얼마간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녹색성장에는 별로 기여할 수 없어 보인다.
폐차가 전제 되어야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2000년부터 배출가스 기준이 상향돼 2000년 이전 등록차의 교체를 세제지원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 제도를 통해 배출가스를 줄이고 녹색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지만 노후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팔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세제지원안은 배출가스 감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노후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노후차량들이 신차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신차 공급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폐차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산업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노후차량이 폐차되지 않고 중고 시장으로 공급되면 신차 구입 증진도 그만큼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폐차를 해야만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차 구입 보조금 지원 및 소형차 혜택 확대 필요
아래 참고자료는 이번 세제지원안에 따른 세금감면 효과를 정리한 표이다. 경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소형차는 75만원, 대형차는 250만원으로 대형차를 살수록 세금감면 효과가 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노후차량을 교체하도록 한다면서 더 큰 차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고, 경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 세제지원 비율을 차등화해서 소형차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경차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취지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참고로, 올해 초부터 노후차량 교체에 1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 160g/km 이하의 차량 구입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형급 이상의 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이 없다.
* 예 : 프랑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차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 차종 | 이산화탄소 배출량(단위 : g/km) |
| 대우 마티즈 1.0 | 119 |
| 기아 쏘울 1.6 가솔린 | 153 |
| 현대 i30 1.4 가솔린 | 145 |
| 현대 투스카니 2.0 가솔린 | 193 |
| 현대 쏘나타 2.0 디젤 | 191 |
| 현대 그랜져 2.2 디젤 | 208 |
| 르노 메간느 III 1.6 가솔린 | 159 |
| 푸조 308 1.6 가솔린 | 159 |
| 폭스바겐 골프 1.9 TDI | 144 |
| BMW 520i | 162 |
| 도요다 프리우스 | 104 |
프랑스의 자동차 환경 보너스 제도
프랑스에서는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신규 차량 구매자에게는 환경 보너스를 지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는 환경 벌금을 부과 해오고 있다.
* 환경 보너스 내역
CO2 배출량 121∼130g/㎞ : 200유로
CO2 배출량 101∼120g/㎞ : 700유로
CO2 배출량 100g/㎞ 이하 : 1,000유로
CO2 배출량 60g/㎞ 이하(전기 자동차) : 5,000유로
* 환경 벌금 내역
CO2 배출량 161∼165g/㎞ : 200유로
CO2 배출량 166∼200g/㎞ : 750유로
CO2 배출량 201~250g/㎞ : 1,600유로
CO2 배출량 250g/㎞ 초과 : 2,600유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도 이와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차 개발 노력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유럽 시장에서의 한국차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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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5 07:33TRACKBACK FROM [또블로그파업] 낮은표현 in Tistory정부, 1-2개 자동차 회사 구조조정 계획 지식경제부의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담긴 보고서가 뒤늦게 알려졌다 .핵심내용은 두가지로 보이는데, 하나는 현재 5개인 자동차 업체 중 3개를 집중육성하고 나머지는 버리겠다는 것, 두번째는 이 3개 기업을 통해 년 1000만대를 생산할 정도의 규모로 늘린다는 것이다. 동희오토야 실제로는 인력도급사에 현대계열사인 셈이니 그렇다 치고, 타타대우는 상용차 회사라 제외시켰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대, 기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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